현재 대구 상황

지난 11일 정세균은 코르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구 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을 한 것을 받았고 여러가지 요건을 잘 살펴본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지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서 잘 살펴보겠다는 검토의 말을 답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현재 대구와 경산 청도 지역의 경제가 말이 아니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에 말에 잘 검토해보겠다고 또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어 정세균은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손절매를 할 것이냐는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는 선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지만 선거와 관계 없이 그저 국민을 잠 서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 하며 제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송언석과 윤재옥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대구와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촉에 정부는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와 경북 지역 쪽에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재옥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에는 4일 만에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보자면 대구와 경북의 피해가 세월호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냐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세균은 그제서야 그 말에는 동의한다고 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정씨는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정하는 것이라며 감염병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나와있는 지원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 하며 이 방법을 활용해서 돕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판단이라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어쩌면 정말로 대구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을텐데요.



대구 시장 정부에게 건의


그리고 현재 15일 마침내 문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재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가 뜻?

재가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승인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기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시,도의 행,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습이 나타났을 경우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해요.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그런데 만약에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과 보상이 따라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정이 되는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지역의 피해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일 결정이 된다면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이라는 3가지의 항목으로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안전지원


생활안전지원은 이재민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사람들의 구호나 생계비 혹은 위로금 등과 같은 보상금들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에 대하여 검사와 격리 등의 일체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보건소의 안내를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입원을 받게 된다면 이때 의료기관이 지원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진료비는 일체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관과 국가기관이 서로 소통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의료급여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서 분할을 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2.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생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은행의 대출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준다던지 대출의 상환기한을 연기해준다던지 하는 것들을 통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도 경감을 해주는 것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은 현재 고객지원팀에서 개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원 한도를 증액하며 확진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간접지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3. 피해수습지원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연물이나 잔해물이 남아있거나 방제 및 처리를 해주는 프로세스가 바로 이에 속하는데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방역비용 및 마스크 착용 혹은 격리 지원 등과 같은 것들이 퐇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수출물량을 일 생산량의 10%로 제한을 하는 것도 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에 대하여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니 정세균이 말했던 바와 같이 현재는 특.재.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될 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 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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